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일 인용 기각 각하 뜻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 내린 비상 계엄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의 변론을 거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선고일과 대통령의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의  뜻을 알아보고 그렇게 판결이 날 경우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

 

요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매일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댓글이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헌재에 어떤 댓글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긴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발표 되었습니다. 다음 주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한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침체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관계 외교 안보의 공백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2심 선고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선고일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2심 선고보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일거라 예상했으나 예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민주당은 헌재 마은혁 임명을 놓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탄핵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압박은 무의미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할 경우 자진사퇴설이 나왔으나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오늘 내어 놓았습니다.

출처 채널 a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상 선고일 

출처 - 채널a

 

헌법재판관 소장 문형배와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 끝나는 2025년 4월 18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두 사람의 임기가 한 달을 남겨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같은 날 선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선고일 보다 빨리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날은 3월 28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3흘전인 2017년 3월 10일 선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전례를 본다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퇴임 전인 4월 초 또는 최대 4월 15일 까지도 탄핵심판 선고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결과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한 헌법 재판관별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헌법전판관은  방통위의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하여 위법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그에 반해 정정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체제는 위법이고 3인이상 방통위원을 의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것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헌법재판소 내 팽팽한 분위기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4대 4 각하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으나 최종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출처 - 문화 일보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하여 정계선 재판관 (인용) VS 김복형 재판관(기각)의 판결에 대한 대립으로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선고 전 최소 2~3일 전에 통보가 됩니다.

인용 / 기각 / 각하 뜻 (의미)

출처 - 채널a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출처 - 채널a

 

① 인용 조건 : 헌법 재판관 8명(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경우입니다.

② 인용이 되면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파면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출처 - 채널a

 

① 기각 조건 : 헌법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인용) 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반대 (각하)를 할 경우에 기각이 선고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기각이 됩니다. 

② 기각이 되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각하보다는 헌재에서 기각이 날 경우가 제일 좋은 상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출처 - 채널a

 

① 각하 조건 : 헌법 재판관 8명 중에서 절반인  4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인용) 하고, 4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반대 (각하)를 할 경우에 각하가 선고됩니다. 

각하가 되면 : 탄핵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고 탄핵소추안 자체가 요건이 성립 안됨으로 탄핵심판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② 각하가 되면 :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2차 탄핵안 소추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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